그래도 꿋꿋이 오늘도 미국 디폴트 사태에 대한 글을 올려 봅니다
tv 뉴스들에서는 의도적인듯이 관련 뉴스를 안 내보내거나 축소하고
긍정적인 전망에 국한한 짧은 정보만을 주고 있으며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에 대한 방어라는 명분으로 개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방기하는 상황인듯 하여 불쾌합니다
인터넷으로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나마 제한적인 소식마저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함부로 사태의 위험 수위를 폄하하는 전망들로 채워진 신문 또한 실망스럽군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드리려 합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드디어 오바마에게 대통령 권한으로 지출 증대 승인이 가능한
수정헌법 14조를 사용하라고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뭐....역시나 오바마는 고려하지 않는 옵션이라고 하였지만
그거야 더 똥줄이 타는 상황으로 가봐야 아는거겠죠
3주전부터 이미 여러번에 걸쳐 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바 있음은
다들 아실테고 그러한 글들중에 이번 사태의 흐름과 향후 전개 예상에 있어서
하원의 강경파와 민주당의 대립 이유와
그 흐름을 비롯하여 오바마가 취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에 대해 얘기한바 있으며
지금까지 그러한 예상대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개를 보이는 중입니다
이제 저의 예상대로 기술적 디폴트 상황
즉, 8월 2일 까지의 합법적 해결은 불가능하지만 급한 지출에 대한 예산 전용으로
돌려막은뒤 만기 도래 국채 상환 전에 문제를 해결을 하는 비상 대처 상황으로의 돌입은
확정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오늘은 28일 목요일 입니다 8월 2일 까지는 평일은 4일 주말까지 포함 6일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하원 투표조차 안된 상황이며
투표는 커녕 공화당내 의견 분열로 법안 상정 마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기간내 해결은 불가능이 확정된 상황이죠
현재 하원과 상원은 각각 강경파들과 온건파들의 이견으로
공화당,민주당 자체내의 의견 통일조차 않되고 있습니다
하원대표가 일단 법안을 마련하면 미 재무부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확실한 적용후 상황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상원으로 법안이 올라가고 상원에서도 투표를 거쳐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 법안이 발효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 소속 하원 대표가 작성한 법안이 재무부에 의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적자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보고하였고
이 때문에 투표는 보류된 상황에서 같은 편 공화당 강경파에서는 불복하여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결국 공화당 내부에서 부터 다시 법안을 마련하고 다시 재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에만 최소 2일이 걸립니다
검증후 하원 투표에만 아무리 빨라도 3~4일이 소요됩니다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서 공식 디폴트 선언과 부도 사태에 이르지는 않는다 해도
그 며칠간의 사이에 민간 보유 미 국채 투매와 cds금리 폭등은 벌어질수밖에 없죠
뭐 오늘도 cds 폭등은 진행형입니다
당연히 신용등급 추락은 필수 코스인데....
대부분이 1단계 하락을 얘기하지만 저는 경우에 따라 2단계 하락도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3대 신평사중에 1군데는 2단계 강등을 발표할수도 있다고 예상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올 국제 경제의 후폭풍은
알려진 상황만도 엄청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상당하겠죠
다만 국제 정치적인 구조에 따라 대 폭락 대 공포의 상황이 발생하기 보다는
더 깊지만 매우 느린 침몰의 순간이 찾아올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잃는자가 있으면 얻는자가 있죠
미국과 북미시장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제조업 국가들은 동반 침몰로 가는 수순이지만
유일하게 러시아는 어부지리로 높은 성장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의 동반 침몰속에서
호주와 스위스 그리고 일본등의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급격한 상승은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것이기에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자국 통화 절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국가는 러시아 뿐이죠
수출의 대부분이 자원수출이고 내수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며 상대적 통화가치가 낮아
국민 소득이 열악한 환경이니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할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으로는
러시아 국채와 루블화의 확보 그리고 기업들의 러시아 내수 진출 독려가 유효할것입니다
또한 2차 붕괴는 유럽이 아니라 일본이 유력하니
일본 엔화 표시 자산의 빠른 축소를 실행해야 합니다
발빠른 대응을 시작하면
국내의 상황은 3년 뒤부터 오히려 호황으로 이어질수도 있을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긴밀한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몇년전부터 제가 주장해온 다국적 현물+신용 대안 통화를
러시아측에 제의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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